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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정다윤

대표변호사

경력

  • 법무법인 씨엘앤케이
  • 법률사무소 조양 민사·형사 송무 사건 수행, 공공연구기관·협회 법률자문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 행정의 법적 쟁점 자문
  • 김준래 법률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관련 행정사건, 치과병원 보험 관련 사건, 의료 손해배상 사건 병원 측 대리

학력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컴퓨터공학부

자격

  • 변호사
  • 수질환경산업기사

활동

  • 기관 법률자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한국계량측정협회

수행 업무

상속·가사 공동상속인 주택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인 대리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의 분할 방법을 정하는 심판 절차에서 청구인을 대리합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반영이 쟁점입니다.
부동산신탁·PF 분쟁 신탁회사·저축은행·시행사 신탁 방식 분양 현장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에 대한 신탁사·대주·시행사 공동 대응 같은 현장의 여러 사건에서 매도인 신탁사와 대주 저축은행 두 곳, 시행사를 함께 대리하며 1심과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신탁·PF 분쟁 신탁회사 신탁 분양 현장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항소심 대리 분양 현장과 관련하여 신탁사가 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신탁사가 금원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와 신탁계약상 책임 범위가 쟁점입니다.
부동산신탁·PF 분쟁 신탁회사 신탁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매매대금 반환 청구 대응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며 매수인이 신탁사에 계약금과 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해제 사유의 존재와 위약금 조항, 반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쟁점입니다.
부동산신탁·PF 분쟁 신탁회사 신탁 사업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대응 신탁 사업장의 관리와 관련하여 신탁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는 사건입니다. 수탁자의 주의의무 범위와 책임한정특약의 적용이 쟁점입니다.
민사소송·채권회수 저축은행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대응 차주가 대출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저축은행을 대리합니다. 대출약정의 성립과 기한이익상실, 변제 충당 내역이 쟁점입니다.
부동산 개발·건설 신탁회사 개발 현장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개발 현장에서 권한 없이 진행되는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신탁사를 대리하여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개발·건설 신탁회사 분양 현장 관련 사기·건조물침입 고소 대리 분양 현장과 관련하여 기망행위와 무단 출입이 문제된 사안에서 신탁사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고 수사에 대응하는 업무입니다.
형사 개인 사기 사건 수사와 재판 단계 변호 수사 단계의 조사 입회부터 공판까지 이어서 변호하는 사건입니다.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존재가 쟁점입니다.
형사 개인 무고 사건 항소심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변호입니다. 고소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수행 업무 더 보기
형사 개인 준강간 사건 형사재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 된 사건의 공판 변호입니다. 당시 상황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여 다툽니다.
형사 개인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형사재판 아동에 대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공판 변호입니다.
형사 개인 절도 사건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 변호입니다.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다툽니다.
형사 개인 주거침입 사건 수사 단계 변호 출입의 경위와 거주자의 의사가 쟁점이 된 사건의 수사 단계 변호입니다.
형사 법인 폭행 사건 수사 단계 대응 법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업무입니다.
민사소송·채권회수 개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와 조정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으로, 소송과 조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민사소송·채권회수 개인 구상금·정산금 청구 항소심 대신 변제한 금원의 구상과 거래 정산을 둘러싼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정산 기준과 구상 범위가 쟁점입니다.
민사소송·채권회수 개인 물품대금·용역비·약정금 청구 거래 관계에서 지급되지 않은 물품대금, 용역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계약 내용의 확정과 이행 여부가 쟁점입니다.
상속·가사 개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재판상 이혼 사유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다투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기업·기관 자문 공공연구기관 연구기관 상시 법률자문(내부 규정, 계약, 기관 운영)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 제정·개정과 계약서 검토, 기관 운영 과정의 법률 질의에 대한 의견을 상시로 제공했습니다.
기업·기관 자문 협회 협회 상시 법률자문(정관·규정, 회원사 질의) 협회의 정관·규정 검토와 회원사 공통 법률 질의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형사 개인 성폭력처벌법 위반·강제추행 사건 수사 단계 변호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사건입니다. 신체 접촉의 경위와 추행의 고의가 쟁점입니다.
형사 개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 단계 변호 연락과 접근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수사 단계 변호입니다.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형사 개인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사건 형사재판 공동 범행이나 흉기 등을 이유로 가중되는 폭력 사건의 공판 변호입니다. 가중 요건의 해당 여부와 양형이 쟁점입니다.
민사소송·채권회수 개인 보험금 청구 보험사고의 해당 여부와 면책 사유의 존재가 쟁점이 된 보험금 청구 사건입니다.
형사 법인 업무상배임 사건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에서 법인을 변호합니다. 임무 위배 행위와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양형이 쟁점입니다.
기타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관련 행정사건 대리 의료기관을 대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관련 처분을 다투는 행정사건을 수행했습니다.
기타 치과병원 치과병원 건강보험 관련 사건 대리
민사소송·채권회수 의료기관 의료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병원 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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