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신탁·PF 분쟁 신탁회사·저축은행·시행사 | 신탁 방식 분양 현장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에 대한 신탁사·대주·시행사 공동 대응 같은 현장의 여러 사건에서 매도인 신탁사와 대주 저축은행 두 곳, 시행사를 함께 대리하며 1심과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
| 부동산 개발·건설 신탁회사 | 분양 현장 불법 유치권 고소와 맞고소 대응 분양 현장을 점거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측을 업무방해·경매방해로 고소하고, 상대방이 제기한 맞고소에 대응하는 사건입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과 점유 개시 경위가 쟁점입니다. |
| 기업·기관 자문 공공연구기관 | 기술료 사용 규칙 제정 자문 기술이전으로 받은 기술료의 배분과 사용 기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기관 내부 규정에 맞게 정하는 규칙 제정 자문입니다. |
| 민사소송·채권회수 저축은행 | 가압류취소 결정 항고와 채권 보전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되자 즉시항고로 다투면서 대출채권의 보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사건입니다. |
| 형사 피해자 | 불법촬영 사건 피해자 대리, 항소심 피해자 의견서 제출과 손해배상 청구 병행 1심이 일부 촬영을 무죄로 본 것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한 판단이라는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했고, 형사 항소심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 일부 무죄 파기, 전부 유죄. 민사 합의 |
| 상속·가사 공동상속인 | 주택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인 대리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의 분할 방법을 정하는 심판 절차에서 청구인을 대리합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반영이 쟁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