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채권회수

민사 분쟁은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판결 이후 집행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회수는 재산 보전,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여서, 단계마다 시기를 놓치면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씨엘앤케이는 대여금·약정금·매매대금·용역대금 등 금전 청구, 보증채무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 청구, 건물인도, 공유물분할,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 분쟁,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상가임대차의 계약갱신·권리금 분쟁 등 민사 사건 전반에서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경정 청구와 같이 상법·세법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도 수행합니다.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채무자 재산 조사, 부동산·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 지급명령과 대여금·보증채무·양수금 청구 소송, 사해행위취소 소송, 부동산 경매와 배당이의, 채권압류·추심명령과 제3채무자 소송에 이르는 회수 절차 전반을 수행하고 있으며, 채무자 측이 제기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 항고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출약정과 담보 서류의 기한이익상실 조항, 담보와 보증의 범위, 부실채권 양수도에 따른 담보 이전 절차를 검토하고, 취급수수료 등이 이자제한법상 이자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쟁점에 대하여는 최근 판례를 기준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분쟁 초기에는 내용증명과 합의서 작성으로 소송 없이 정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판결 이후에는 부동산·채권·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이어서 수행하여 실제 회수로 연결합니다. 이조양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