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법무법인 씨엘앤케이

소개

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증거가 확보되고 어떤 진술이 기록되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처럼 하루 이틀 안에 준비하여야 하는 절차도 많아, 선임 직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씨엘앤케이는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산업기술 유출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성범죄, 교통 사건, 소년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을 변호하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재판 절차 참여, 배상명령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 입회, 압수수색 대응,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의 구속 사유 반박, 수사 종결 단계의 불송치·불기소 의견서 제출, 공판에서의 증인신문과 양형 자료 제출, 항소심·상고심 변호까지 형사 절차의 전 단계를 맡습니다.

현장 CCTV와 같이 보관 기간이 짧은 증거는 선임 직후 보관자와 보관 기간을 확인하여 확보하고, 참고인의 진술은 사실확인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개발사업 현장의 허위 유치권 행사, 업무방해, 경매방해, 건조물침입처럼 민사 분쟁에서 비롯된 고소 사건은 관련 민사 절차와 연계하여 대응합니다. 이조양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였습니다.

주요 업무

고소 대리

사기·횡령·배임 고소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제출
개발 현장 관련 고소 업무방해, 경매방해, 건조물침입
수사 중 의견서와 불복 추가 의견서 제출, 이의신청, 항고

수사 단계 변호

피의자 조사 입회 출석 전 준비와 조사 과정 입회
압수수색 대응 영장 범위 확인과 절차 점검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출
수사 종결 단계 의견서 불송치, 불기소 의견 제출

재판 단계 변호

경제범죄 사건 변호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항소심과 상고심 변호 원심 판결 검토와 불복 이유 작성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합의, 공탁, 양형 의견

피해자 대리

피해자 진술과 재판 절차 참여 조사 동석, 의견 진술
배상명령과 민사 회복 연계 배상명령 신청, 가압류와 민사소송 병행

업무 실적

의뢰인	업무
피해자	불법촬영 사건 피해자 대리, 항소심 피해자 의견서 제출과 손해배상 청구 병행 1심이 일부 촬영을 무죄로 본 것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한 판단이라는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했고, 형사 항소심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 일부 무죄 파기, 전부 유죄. 민사 합의
개인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 소명,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다투었습니다. 영장 기각
개인	준강간 고소 사건 수사 단계 변호, 현장 CCTV 확보와 참고인 사실확인서 작성 송치 예정 단계에서 선임되어 현장 CCTV의 보관자와 보관 기간을 확인해 확보하고, 당시 주취 상태를 본 참고인의 진술을 사실확인서로 정리해 검사 면담에서 제출했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개인	누범 기간 중 특수상해 사건 공판 변호,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다툼 누범 기간이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건에서 상해 사실은 인정하되 '위험한 물건' 사용 부분만 다투는 전략을 세워, 증인신문으로 물건 사용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일부 무죄, 벌금형
개인	교통사고 사망 사건 유족과의 합의 조율과 양형 의견서 제출 유족이 운전자와의 직접 만남을 원하지 않아 양측 의견을 조율했고,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뒤 탄원서와 양형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기소유예
개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사건 구속영장 실질심사 영장 청구 다음 날 잡힌 실질심사를 하루 안에 준비해, 혐의 소명과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장 기각
개인	소년보호사건 수사 단계 변호와 소년부 송치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선임되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가정위탁
개인	사기 사건 수사와 재판 단계 변호 수사 단계의 조사 입회부터 공판까지 이어서 변호하는 사건입니다.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존재가 쟁점입니다.
개인	무고 사건 항소심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변호입니다. 고소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개인	준강간 사건 형사재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 된 사건의 공판 변호입니다. 당시 상황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여 다툽니다.
개인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형사재판 아동에 대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공판 변호입니다.
개인	절도 사건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 변호입니다.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다툽니다.

업무 실적 더 보기

의뢰인	업무
개인	주거침입 사건 수사 단계 변호 출입의 경위와 거주자의 의사가 쟁점이 된 사건의 수사 단계 변호입니다.
법인	폭행 사건 수사 단계 대응 법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업무입니다.
개인	업무상횡령 사건 형사재판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의 사용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공판 변호입니다.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쟁점입니다.
개인	성폭력처벌법 위반·강제추행 사건 수사 단계 변호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사건입니다. 신체 접촉의 경위와 추행의 고의가 쟁점입니다.
개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 단계 변호 연락과 접근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수사 단계 변호입니다.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개인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사건 형사재판 공동 범행이나 흉기 등을 이유로 가중되는 폭력 사건의 공판 변호입니다. 가중 요건의 해당 여부와 양형이 쟁점입니다.
법인	업무상배임 사건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에서 법인을 변호합니다. 임무 위배 행위와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양형이 쟁점입니다.
조합	조합 간 토지 경계 분쟁에서 비롯된 형사 고소 대리 토지 경계 분쟁과 조합 운영 과정의 문제를 형사 고소로 정리해, 민사 분쟁에 쓸 증거 확보와 분쟁 해결로 이어지도록 진행했습니다.
개인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형사재판 산업기술의 유출·사용이 문제된 사건의 공판 변호입니다. 해당 기술이 법률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와 유출·사용의 고의가 쟁점입니다.
개인	고소인 조사 입회와 고소 사건 진행 관리
개인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사건 수사와 재판 단계 변호
개인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국가핵심기술) 사건 수사 단계 변호
개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업무상배임(도면 유출) 사건 경찰청 조사 입회
개인	배임수재·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형사재판
개인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 수사 단계 변호
개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변호(전달책·수거책·총책 사건)
개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사건 구속적부심사
개인	사기·공갈·도박 등 재산범죄 사건 수사와 재판 단계 변호
개인	약사법 위반·사기 사건 수사 단계 변호
개인	마약류관리법 위반(제조·매매·소지) 사건 변호
개인	성매매알선·직업안정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변호
개인	위험운전치상·위험운전치사 등 교통 사건 변호
개인	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상해 등 폭력 사건 변호
개인	재물손괴 사건 형사조정과 변호
개인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 형사재판
개인	강간·준강간·유사강간 사건 수사와 재판 단계 변호
개인	주거침입강제추행·주거침입준유사강간 사건 형사재판
개인	친족 간 성범죄 사건 형사재판
개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항소심 변호
개인	강제추행·위계간음·공연음란 사건 수사 단계 변호
개인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사건 수사 단계 변호
개인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 변호
개인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성착취물 사건 수사와 재판 단계 변호
개인	수사 단계 증거보전 신청
기관	아동학대 고발 전 대응 자문
피해자	사기·가상자산 투자 사기 고소 대리
피해자	업무상 횡령·배임 고소 대리
피해자	강간미수·공갈·감금 등 피해 사건 고소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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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주요 업무

고소 대리

수사 단계 변호

재판 단계 변호

피해자 대리

업무 실적

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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