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PF 분쟁

부동산 신탁사업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대주, 시공사, 수분양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하나의 사업장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권리를 주장하는 구조입니다. 신탁계약과 대출약정, 분양계약, 공사도급계약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서는 분쟁의 방향을 잡기 어려우며, 특히 사업이 중단되거나 분양이 부진한 사업장에서는 우선수익권의 범위와 순위, 신탁재산의 공매와 정산, 수탁자 책임의 한계를 둘러싼 분쟁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씨엘앤케이는 신탁회사와 저축은행 등 대주를 대리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과 담보신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신탁사의 책임한정특약 효력,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채권자의 가압류·압류 대응, 신탁부동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와 담보 실행 등 신탁사업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과 보전처분을 대리하고 있으며, 같은 사업장에서 다수의 수분양자가 제기한 소송을 매도인인 신탁사와 대주, 시행사를 함께 대리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분쟁 대응과 함께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분양계약서의 특약 조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부실 사업장의 공매·수의계약·사업권 매각 등 처리 방안에 관한 법률 검토를 제공합니다. 사업장 분쟁이 허위 유치권 행사나 업무방해 등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고소 대리와 수사 대응까지 연계하여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