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이조양 李朝陽
대표변호사
경력
- 법무법인 씨엘앤케이
- 법률사무소 조양
- 법무법인 법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침해평가과
학력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정책학·경제금융학
자격
-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민사법, 형사법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
활동
- 기관 법률자문 해외자원산업협회,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한국계량측정협회, 함께일하는재단
- 공익 법률자문·상담 서울시 공익변호사, 푸른나무재단 중앙법률지원단,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서초구 양재2동 마을변호사
강의·방송
- 강남대학교 노동법 강의
- 기업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교육
-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지원 실무자 대상 법률 강의
- YTN 라디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불개시 불복 해설
수행 업무
| 분야 | 업무 |
|---|---|
| 형사 피해자 | 불법촬영 사건 피해자 대리, 항소심 피해자 의견서 제출과 손해배상 청구 병행 1심이 일부 촬영을 무죄로 본 것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한 판단이라는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했고, 형사 항소심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 일부 무죄 파기, 전부 유죄. 민사 합의 |
| 형사 개인 |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 소명,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다투었습니다. 영장 기각 |
| 형사 개인 | 준강간 고소 사건 수사 단계 변호, 현장 CCTV 확보와 참고인 사실확인서 작성 송치 예정 단계에서 선임되어 현장 CCTV의 보관자와 보관 기간을 확인해 확보하고, 당시 주취 상태를 본 참고인의 진술을 사실확인서로 정리해 검사 면담에서 제출했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
| 형사 개인 | 누범 기간 중 특수상해 사건 공판 변호,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다툼 누범 기간이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건에서 상해 사실은 인정하되 '위험한 물건' 사용 부분만 다투는 전략을 세워, 증인신문으로 물건 사용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일부 무죄, 벌금형 |
| 형사 개인 | 교통사고 사망 사건 유족과의 합의 조율과 양형 의견서 제출 유족이 운전자와의 직접 만남을 원하지 않아 양측 의견을 조율했고,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뒤 탄원서와 양형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기소유예 |
| 기타 개인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경정 청구 다른 사람에게 명의만 빌려준 부동산의 양도로 명의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실질 귀속을 기준으로 다투어 경정을 받았습니다. 경정 |
| 형사 개인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사건 구속영장 실질심사 영장 청구 다음 날 잡힌 실질심사를 하루 안에 준비해, 혐의 소명과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장 기각 |
| 형사 개인 | 소년보호사건 수사 단계 변호와 소년부 송치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선임되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가정위탁 |
| 상속·가사 공동상속인 | 주택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인 대리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의 분할 방법을 정하는 심판 절차에서 청구인을 대리합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반영이 쟁점입니다. |
| 부동산신탁·PF 분쟁 신탁회사·저축은행·시행사 | 신탁 방식 분양 현장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에 대한 신탁사·대주·시행사 공동 대응 같은 현장의 여러 사건에서 매도인 신탁사와 대주 저축은행 두 곳, 시행사를 함께 대리하며 1심과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
수행 업무 더 보기
| 분야 | 업무 |
|---|---|
| 부동산신탁·PF 분쟁 신탁회사 | 신탁 분양 현장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항소심 대리 분양 현장과 관련하여 신탁사가 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신탁사가 금원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와 신탁계약상 책임 범위가 쟁점입니다. |
| 부동산신탁·PF 분쟁 신탁회사 | 신탁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매매대금 반환 청구 대응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며 매수인이 신탁사에 계약금과 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해제 사유의 존재와 위약금 조항, 반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쟁점입니다. |
| 부동산신탁·PF 분쟁 신탁회사 | 신탁 사업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대응 신탁 사업장의 관리와 관련하여 신탁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는 사건입니다. 수탁자의 주의의무 범위와 책임한정특약의 적용이 쟁점입니다. |
| 민사소송·채권회수 저축은행 |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대응 차주가 대출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저축은행을 대리합니다. 대출약정의 성립과 기한이익상실, 변제 충당 내역이 쟁점입니다. |
| 부동산 개발·건설 신탁회사 | 개발 현장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개발 현장에서 권한 없이 진행되는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신탁사를 대리하여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
| 부동산 개발·건설 신탁회사 | 분양 현장 관련 사기·건조물침입 고소 대리 분양 현장과 관련하여 기망행위와 무단 출입이 문제된 사안에서 신탁사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고 수사에 대응하는 업무입니다. |
| 형사 개인 | 사기 사건 수사와 재판 단계 변호 수사 단계의 조사 입회부터 공판까지 이어서 변호하는 사건입니다.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존재가 쟁점입니다. |
| 형사 개인 | 무고 사건 항소심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변호입니다. 고소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 형사 개인 | 준강간 사건 형사재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 된 사건의 공판 변호입니다. 당시 상황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여 다툽니다. |
| 형사 개인 |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형사재판 아동에 대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공판 변호입니다. |
| 형사 개인 | 절도 사건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 변호입니다.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다툽니다. |
| 형사 개인 | 주거침입 사건 수사 단계 변호 출입의 경위와 거주자의 의사가 쟁점이 된 사건의 수사 단계 변호입니다. |
| 형사 법인 | 폭행 사건 수사 단계 대응 법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업무입니다. |
| 민사소송·채권회수 개인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와 조정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으로, 소송과 조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
| 민사소송·채권회수 개인 | 구상금·정산금 청구 항소심 대신 변제한 금원의 구상과 거래 정산을 둘러싼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정산 기준과 구상 범위가 쟁점입니다. |
| 민사소송·채권회수 개인 | 물품대금·용역비·약정금 청구 거래 관계에서 지급되지 않은 물품대금, 용역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계약 내용의 확정과 이행 여부가 쟁점입니다. |
| 상속·가사 개인 | 이혼과 위자료 청구 재판상 이혼 사유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다투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
| 기업·기관 자문 공공연구기관 | 연구기관 상시 법률자문(내부 규정, 계약, 기관 운영)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 제정·개정과 계약서 검토, 기관 운영 과정의 법률 질의에 대한 의견을 상시로 제공했습니다. |
| 기업·기관 자문 협회 | 협회 상시 법률자문(정관·규정, 회원사 질의) 협회의 정관·규정 검토와 회원사 공통 법률 질의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
| 형사 개인 | 성폭력처벌법 위반·강제추행 사건 수사 단계 변호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사건입니다. 신체 접촉의 경위와 추행의 고의가 쟁점입니다. |
| 형사 개인 |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 단계 변호 연락과 접근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수사 단계 변호입니다.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 형사 개인 |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사건 형사재판 공동 범행이나 흉기 등을 이유로 가중되는 폭력 사건의 공판 변호입니다. 가중 요건의 해당 여부와 양형이 쟁점입니다. |
| 민사소송·채권회수 개인 | 보험금 청구 보험사고의 해당 여부와 면책 사유의 존재가 쟁점이 된 보험금 청구 사건입니다. |
| 형사 법인 | 업무상배임 사건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에서 법인을 변호합니다. 임무 위배 행위와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양형이 쟁점입니다. |
| 형사 조합 | 조합 간 토지 경계 분쟁에서 비롯된 형사 고소 대리 토지 경계 분쟁과 조합 운영 과정의 문제를 형사 고소로 정리해, 민사 분쟁에 쓸 증거 확보와 분쟁 해결로 이어지도록 진행했습니다. |
| 민사소송·채권회수 개인 |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상법 제466조의 소수주주 열람·등사 청구권을 근거로, 본안 대신 가처분으로 회계장부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 부동산 개발·건설 신탁회사 | 공사대금 직불합의 관련 신탁사 피고 대리 발주자의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 효력과 범위가 쟁점이 된 소송에서 신탁사를 대리했습니다. |
| 형사 개인 | 고소인 조사 입회와 고소 사건 진행 관리 |
| 민사소송·채권회수 개인 | 임대차 분쟁 내용증명과 협의 |
| 형사 개인 |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사건 수사와 재판 단계 변호 |
| 민사소송·채권회수 개인 | 공유 부동산에 무단 설정된 근저당권 대응 검토 |
| 형사 개인 |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국가핵심기술) 사건 수사 단계 변호 |
| 형사 개인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업무상배임(도면 유출) 사건 경찰청 조사 입회 |
| 형사 개인 | 배임수재·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형사재판 |
| 형사 개인 |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 수사 단계 변호 |
| 형사 개인 |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변호(전달책·수거책·총책 사건) |
| 형사 개인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사건 구속적부심사 |
| 형사 개인 | 사기·공갈·도박 등 재산범죄 사건 수사와 재판 단계 변호 |
| 형사 개인 | 약사법 위반·사기 사건 수사 단계 변호 |
| 형사 개인 | 마약류관리법 위반(제조·매매·소지) 사건 변호 |
| 형사 개인 | 성매매알선·직업안정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변호 |
| 형사 개인 | 위험운전치상·위험운전치사 등 교통 사건 변호 |
| 형사 개인 | 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상해 등 폭력 사건 변호 |
| 형사 개인 | 재물손괴 사건 형사조정과 변호 |
| 형사 개인 |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 형사재판 |
| 형사 개인 | 강간·준강간·유사강간 사건 수사와 재판 단계 변호 |
| 형사 개인 | 주거침입강제추행·주거침입준유사강간 사건 형사재판 |
| 형사 개인 | 친족 간 성범죄 사건 형사재판 |
| 형사 개인 |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항소심 변호 |
| 형사 개인 | 강제추행·위계간음·공연음란 사건 수사 단계 변호 |
| 형사 개인 |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사건 수사 단계 변호 |
| 형사 개인 |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 변호 |
| 형사 개인 |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성착취물 사건 수사와 재판 단계 변호 |
| 형사 개인 | 수사 단계 증거보전 신청 |
| 형사 기관 | 아동학대 고발 전 대응 자문 |
| 형사 피해자 | 사기·가상자산 투자 사기 고소 대리 |
| 형사 피해자 | 업무상 횡령·배임 고소 대리 |
| 형사 피해자 | 강간미수·공갈·감금 등 피해 사건 고소 대리 |
| 부동산 개발·건설 개인 | 공사대금 청구 |
| 민사소송·채권회수 개인 | 배당이의 소송 피고 대리 |
| 민사소송·채권회수 개인 |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대응 |
| 민사소송·채권회수 개인 | 공작물 철거와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
| 민사소송·채권회수 개인 | 의료감정을 거친 보험금 청구 |
| 민사소송·채권회수 개인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대리와 방어(사용자책임 포함) |
| 민사소송·채권회수 개인 | 가압류와 약정금·손해배상 청구 |
| 민사소송·채권회수 개인 | 접근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
| 민사소송·채권회수 개인 | 동업계약 해지 후 양수금 청구 |
| 민사소송·채권회수 개인 | 물품대금·약정금 청구 |
| 민사소송·채권회수 개인 | 부당이득반환 청구 |
| 민사소송·채권회수 개인 | 위자료 청구 피고 대리 |
| 상속·가사 개인 | 상속 분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 상속·가사 개인 | 이혼과 재산분할 |
| 기업·기관 자문 사단법인 | 총회 운영과 정관 개정 자문 |
| 기타 개인 | 행정심판 청구 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