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판례를 쟁점별로 읽고,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을 짧게 정리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채권자가 신탁사 자금관리계좌를 압류하면, 신탁사는 바로 지급해야 하나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3000 판결
- PF 대출 수수료, 어디까지가 이자로 계산되는가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30981 판결)
- 우선수익권은 담보권인가, 채권과 따로 움직이는 권리인가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45408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 직불합의를 했는데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하면, 하수급인은 직접 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
- 신탁사와 맺은 분양계약을 해제하면, 신탁사는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99635 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80945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797 판결
-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신탁재산이 압류될 수 있는가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 신탁된 건물의 임차인,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나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96643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259651 판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310648 판결
-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뒤 추가된 우선수익자는 압류채권자보다 앞설 수 있나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 신탁 사업장의 유치권, 신탁사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74243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52 판결
- 수급인 잘못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급인의 임의해제로 볼 수 있는가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82177, 2024다282184 판결
- 협회·재단의 총회와 이사회 결의,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되는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5900 판결
- 연구개발비 환수·참여제한 통보를 받았다면, 누가 어떤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 소수주주는 회사 회계장부를 가처분으로 바로 볼 수 있는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 공유 부동산에 다른 공유자가 몰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언제 사해행위가 되고 가액배상은 어디까지인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75773 판결,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12566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42223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
-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언제 효력이 생기고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 이름을 쓰지 않은 SNS 저격글도 명예훼손이 되는가, '비방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 사고를 낸 뒤 술을 더 마시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 회사 기술자료를 가지고 나가면, 산업기술 유출인가 영업비밀 침해인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
-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음주 수치, 어떤 경우에 증거가 되고 어떤 경우에 다툴 수 있는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 가족 노트북에 로그인된 계정을 열어 보면, 정보통신망 침해가 되는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 통장을 넘긴 사람이 어떤 범죄에 쓰일지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 부모님이 치매로 판단이 어려워지면, 성년후견은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대법원 2021. 6. 10.자 2020스596 결정, 대법원 2017. 6. 1.자 2017스515 결정
- 유류분 반환,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 뒤 무엇이 달라졌는가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어떻게 반영되고, 예금도 나눌 수 있는가 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