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김한울
대표변호사
경력
- 법무법인 씨엘앤케이
- 변호사 김한울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법승
- 교보자산신탁 법무지원팀
학력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자격
- 변호사
활동
- 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 용인시의회 행동강령위반 조사위원회 위원
- 법률고문 용인시의회, 강남대학교 총동문회
수행 업무
| 분야 | 업무 |
|---|---|
| 부동산신탁·PF 분쟁 신탁회사·저축은행·시행사 | 신탁 방식 분양 현장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에 대한 신탁사·대주·시행사 공동 대응 같은 현장의 여러 사건에서 매도인 신탁사와 대주 저축은행 두 곳, 시행사를 함께 대리하며 1심과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
| 부동산신탁·PF 분쟁 신탁회사 | 신탁 분양 현장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항소심 대리 분양 현장과 관련하여 신탁사가 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신탁사가 금원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와 신탁계약상 책임 범위가 쟁점입니다. |
| 부동산신탁·PF 분쟁 신탁회사 |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대응 위탁자의 채권자가 위탁자의 신탁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신탁사에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지, 신탁계약에 따른 정산 전에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다툽니다. |
| 부동산신탁·PF 분쟁 신탁회사 | 신탁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매매대금 반환 청구 대응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며 매수인이 신탁사에 계약금과 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해제 사유의 존재와 위약금 조항, 반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쟁점입니다. |
| 부동산신탁·PF 분쟁 신탁회사 | 신탁 사업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대응 신탁 사업장의 관리와 관련하여 신탁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는 사건입니다. 수탁자의 주의의무 범위와 책임한정특약의 적용이 쟁점입니다. |
| 부동산신탁·PF 분쟁 신탁회사 |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둘러싼 소송입니다. 신탁원부에 기재된 계약 내용과 등기 청구권의 근거가 쟁점입니다. |
| 민사소송·채권회수 저축은행 |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대응 차주가 대출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저축은행을 대리합니다. 대출약정의 성립과 기한이익상실, 변제 충당 내역이 쟁점입니다. |
| 민사소송·채권회수 저축은행 | 양수금 청구 양도받은 대출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양도 대상 채권의 범위가 쟁점입니다. |
| 민사소송·채권회수 저축은행 | 원상회복 청구 항소심 대리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한 금원의 반환이 다투어진 사건의 항소심에서 저축은행을 대리합니다. |
| 부동산 개발·건설 저축은행 | 분양 현장 매매대금 반환 청구 대응 분양 현장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대주인 저축은행을 대리합니다. 대주가 반환 의무를 지는 당사자인지가 쟁점입니다. |
수행 업무 더 보기
| 분야 | 업무 |
|---|---|
| 민사소송·채권회수 신탁회사 | 보증채무금 청구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보증 범위와 보증 의사의 확인이 쟁점입니다. |
| 형사 개인 | 업무상횡령 사건 형사재판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의 사용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공판 변호입니다.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쟁점입니다. |
| 형사 개인 |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형사재판 산업기술의 유출·사용이 문제된 사건의 공판 변호입니다. 해당 기술이 법률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와 유출·사용의 고의가 쟁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