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관 자문

공공연구기관, 재단, 협회는 설립 근거 법령과 정관,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기술이전, 출연·배분 계약처럼 공적 자금이 관련된 업무에서는 절차상의 흠결이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와 같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관 운영에서 되풀이되는 법률 문제를 상시로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씨엘앤케이는 공공연구기관과 재단, 협회에 대하여 정관과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이사회와 총회의 소집·의결 절차, 인사·복무 규정과 징계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상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실시계약의 실시권 범위와 기술료, 기술료 징수·사용 규칙의 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협약 체결과 연구개발비 정산, 참여제한·환수 등 제재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수행하며, 출연·배분 계약의 조건 설계와 부정사용 시 환수 절차, 용역·물품 등 공공계약과 업무협약(MOU) 검토도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처리 위탁, 내부 관리 체계의 점검을 함께 수행하며, 협회 회원사의 공통 법률 질의에 대한 검토 의견 제공과 법령 개정 사항에 관한 교육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