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건설

부동산 개발사업은 사업부지 확보, 인허가, 자금 조달, 시공, 분양, 입주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다른 당사자와 계약이 개입하며, 어느 한 단계에서 발생한 분쟁이 사업 일정 전체를 멈추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중단이나 시공사 교체에 따른 기성 정산, 현장 점유를 둘러싼 유치권 주장, 분양계약 해제와 입주 지연을 둘러싼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법무법인 씨엘앤케이는 신탁회사, 시행사, 대주 등 사업 주체를 대리하여 공사대금·추가공사비·지체상금 청구와 방어,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직불합의)의 효력과 범위에 관한 소송, 유치권 부존재 확인과 건물인도 청구, 점유이전금지·출입방해금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위 유치권 행사나 현장 점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경매방해·건조물침입 고소로 대응하여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사업 단계별로 사업부지 매매계약, 공사도급계약의 책임준공·하자 담보 조항, 분양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특약을 검토하여 분쟁을 사전에 줄이는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탁회사가 매도인 또는 수탁자인 사업장의 분쟁은 신탁 관계 분쟁과 연결하여 검토합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의 토지·사업권 인수 거래도 자문하고 있습니다. 대상 토지의 소유권·제한물권·용도지역 등 권리분석, 인허가 명의 변경과 승계 요건, 전기 공급 계약 현황과 전력계통 관련 절차를 인수 전에 확인하고, 독점협상 양해각서(MOU)에서 주식·사업권 양수도계약(SPA)의 진술과 보장, 선행조건, 대금 지급 구조, 손해배상 조항에 이르기까지 계약서 작성과 협상을 대리합니다.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거래의 특성상 수행 업무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소개합니다.